고령자 노인 교통비 무료, 운전면허 반납 '투트랙' 이동권 보장 복지사업 잰걸음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법론을 보면 관내 운행되는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인 70세 노인에게 교통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 지원대상 연령을 낮춰 복지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폭발적인 증가세를 앞둔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복지사업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서비스를 시작으로 안전, 생활편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다 다각적이며 빠른 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한다는 정책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사업 전국적으로 확산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7월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한다.
2023년 7월,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적용 연령대 1년씩 낮춰 목표연도인 2028년 70세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무료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 대상은 올해 75세 이상, 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등 2종이다.
실물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 즉시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 남원시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다.
시내버스 이용 횟수와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완전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상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들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전, 경북, 경남 창원 등으로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이동권 보장 복지사업은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관내 버스 회사와 도시철도에 관련 요금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2월 '성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성남 시민이면, 버스요금 지원금 명목으로 분기별 5만 7500원, 연간 최대 23만 원이 지급된다.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 시내, 마을버스가 이용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지역 농협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6월 사용분부터 분기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 지원대상 연령 낮춰 이동권 보장 복지 확대
교통비 지원 대상의 연령을 낮춰 이동권 보장 복지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실현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7월부터 무료 이용 연령을 기존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춘다.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경기 의왕시는 만 65세 지역민에게 분기별 5만 원 한도, 연간 최대 20만 원의 버스 이용 교통비를 지원한다.
운영방식은 성남시와 동일하다. 관내 농협에서 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의왕시 관내를 경유하는 관외 버스를 이용하면 사용 금액을 정산해 어르신 농협 통장으로 환급한다.
세종시는 이동권 보장 복지사업의 적용대상을 지역민 전체로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의 모든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시내 구간 교통비를 교통카드로 일단 결제한 다음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교통비 지원, 운전면허 반납 투트랙 시동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제도 실효성을 위해 이들 고령자가 이동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이 추가적으로 검토선상에 올랐다.
앞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선책으로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사업이 제시된 바 있다.
복지사업과 함께 강제성을 부여해 고령운전자 면허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투트랙 전략에 시동이 걸렸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상대로 운전정밀적성검사와 운전 시뮬레이터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운전자 연령이 높을수록 차량 속도 예측 시간이 지연되면서 반응에 대한 일관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실제로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 ▲2021년 11.9% ▲2022년 12.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2028년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중이 22%,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 고령운전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 좌회전, 우회전, 급유턴 등) 시 비(非) 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