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조회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
줄지 않는 빚으로 나라가 휘청이고 있다. 누적된 빚을 구제받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건의 증가세는 두각을 보였다.
법원에 접수된 3월 개인회생은 1만 1228건으로, 지난해 7455건 대비 절반 이상 뛰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기에 앞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빚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신용불량 여부와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개인 채무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방법이 3가지 있으니 참고하자.
개인 채무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정부 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채무 보증 정보 등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개설발급 내용이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24 채널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 한마음 금융 등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 보증 채무 및 상속채무 등에 대한 조회는 불가하다.
먼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일반신용정보 카테고리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메뉴로 이동해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사이버 상담부 메뉴로 이동한다.
신용정보 카테고리에서 채권자 변동조회 버튼을 클릭, 채권자 변동 조회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하단에는 최초 대출일자, 채권기관, 대출잔액 등 채무현황 정보가 안내된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접속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개인 채무정보를 삽입, 이동한다. 기본 정보 및 조회에 대한 약관 동의를 체크하면 된다.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후 채무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채무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금융 서비스를 받은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인 등 개인 간 빌려준 금전적 거래에서 비롯된 사적인 채무 내역은 조회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개인회생 신청 1만 건 돌파 9년여 만에 정점 찍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민 중인 이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또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최근 1년 간 4만 명 증가했다.
2023년 5월 기준, 채무조정 건수는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에 달했다.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조정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5월 3일까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6만 33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13만 8344건의 절반을 찍었다.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년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
고금리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고 점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구제 절차 신청 건수의 증가로세로 이어졌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평균인 13만 1415건을 상회할 것으로 진단됐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채로 인한 경매건수는 급증하는가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와 물가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무리하게 대출받아 부동산,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한 청년층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방법 확인부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제도를 통해 채무 면책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지속적인 수입 여부와 채무액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을 통해 파산을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을 말한다.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 방법을 택하기에 앞서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담보대출 15억 원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의 채무자 중 1000만 원 이상의 과다 채무로 지급불능이 상당한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 개인회생은 은행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면책 범위가 개인회생보다 더 넓다.
하지만 신용상,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희망자는 신청방법과 유리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변호사와 정확하게 상담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