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속력 더한 인구절벽
홀로 세상과 등을 지는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이 되면서 노인, 중장년,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건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는 요즘이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점에서 고독사 문제까지 겹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면서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하는 숙원 과제가 됐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크나큰 손실이다. 생산가능인력 부재와 인구 감소세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다.
UN 인구자료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4577만 1000여 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5181만 6000여 명으로 집계된 2022년 보다 11.67% 감소한 수치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도 심상치 않다.
2022년 3675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된 생산가능인구수는, 2050년 2398만 4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책임져야 하는 피부양 인구수는 늘게 된다.
2050년 피부양 인구수는 2178만 7000여 명으로 2022년(1505만 9000여 명) 대비 44.67%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고독사는 개인, 가정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나큰 손실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고독사 대안 코하우징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
사회와 단절하고 홀로 세상을 등지는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독사는 정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업, 연애, 내 집 마련, 결혼 모두를 내려놓은 N포세대의 청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 중장년층과 1인 가구 노인들까지 사회적 고립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관계망을 설치 운영하고, 정부가 필수적인 지원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선별해 지역 사회에서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코하우징 주거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하우징은 여러 세대의 개인 주택들 사이에 주방이나 마당 등 공동 공간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거 단지다.
통상적인 주택에 비해 보다 많은 공간과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고 생활공간, 식사, 작업 및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하우징은 고독사 대안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인구소멸, 저출산, 유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다.
코하우징이 고독사 문제 모두를 예방할 수 없는 만큼 별도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예컨대 관내 사회복지요원을 확충해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1인 가구를 전담 관리하게 하는가 하면, 고독사 발생 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의 정신 건강을 돕는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는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코하우징 등 또 다른 주거 형태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 예방 위한 사회적 논의 정부 1차 기본계획 수립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1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 20% 감축'으로 설정했다. 또 이행 방안으로 4개의 전략안도 함께 공개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킴이를 뜻하는 '게이트키퍼'를 도입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을 예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한다는 것이다.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게이트키퍼를 배치해 고독사 위험자를 수색하는 한편,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조사 분석한다는 것이다.
코하우징과 유사 형태의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독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서관 등 문화 시설을 활용해 예술 체육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모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잡혀 있다.
I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인공지능 AI를 활용, 지자체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연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응급 상황 조치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독사 위험 대상의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도 마련된다.
청년에게는 정서 및 취업 지원이 제공되며, 중장년에게는 건강, 가사, 재취업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노인에게는 지역 내 다양한 방문 의료, 돌봄,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계획됐다.
고독사 예방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는 2023년 6월까지 하반기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연말까지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하며, 매년 이전 연도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