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구속 수사 가중처벌 적용
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귀던 남녀 간에 벌어진 폭력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왔으나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을 교제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2022년부터 언론에서도 남녀 간의 폭력 폭행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검거 인원은 1만 2841명으로 전년(1만 554명) 대비 증가율은 21.7%, 8년 전인 2014년(6675명) 대비로는 무려 92.4%가 늘었다.
교제 폭력에 대한 추정 피해율은 2018년 0.57%, 2020년 0.88%로 늘었다. 추정 피해 건수는 같은 기간 25만 7954건에서 40만 40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교제 폭력과 관련해 검찰은 교제 폭력 범죄 특성을 분석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제 폭력 사건은 위험성을 따져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복성의 여지가 있다면 가중처벌도 적용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심리적 불안 원인과 배경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의 심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강한 소유욕과 집착, 복종의 관계가 유효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증오로부터 시작된다. 친밀감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허구성에 기반 한 감정이다.
근대성은 개인주의를 소유의 자유의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의 연애는 관계의 친밀성이라는 허구와 공존한다. 친밀성의 욕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인간의 안정적 존립의 위기,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반영하면서 증폭된다.
청년층에서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과 그로 인한 보복 살인 등의 사건사고가 유독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약 없는 취업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부재에 따른 자존감 결여, 정신적 경제적 고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없어지면서 쌓이고 쌓인 분노는 상대에게 표출된다.
문제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연인 관계에 있는 이에게 폭언, 폭행, 고압적 태도로 분출된다는 것이다.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집착과 스토킹을 반복하는가 하면, 상대를 연인 관계로 발전, 소유할 수 없다면 성폭행, 살인 등 혐오와 증오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잘못된 관계 인식에서 시작된다.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에 있어 '연애하는 상대방에 의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A대학 학생 응답자들 중 95%는 연애하는 상대방에 의해서도 성폭력은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4%, 남학생은 6%에 불과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애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비중은 높다. 다수가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100% 모두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인 관계에 있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명 중 7~8명은 '내 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명은 '연인 관계에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을 시 보복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그릇된 인식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의 흐름을 재구성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남녀 100명 중 10명은 여성들은 무의식 중에 강압적 섹스를 원하고 즐긴다고 답했다. 100명 중 14~15명은 여성에게 순종과 헌신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강압적 성행위라도 신체적 수용 반응이 있다면, 데이트 폭력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응답자의 22%~25%는 성관계에 있어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이 거부하는 피드백을 보냈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상당수 갖고 행동했다. 성관계 이외에도 폭행, 스토킹, 성희롱 문제는 당사자 간 문제이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은 상대방이 원인 제공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때문에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발표된 연구자료(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를 보면, 폭력 인식의 하위 요인인 언어, 성적, 신체적,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폭력 가해 행동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왜곡된 폭력에 대한 인식은 폭력을 허용함은 물론 폭력을 정착시키며,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 가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왜곡된 인식과 비합리적 사고가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방법을 제안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데이트 폭력의 피해경험이 증가함이 확인됐는데, 데이트 관계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폭력을 허용하게 되며, 지속되는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트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