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9월 시범운영 선도교육청 9개소 선정
유보통합의 9월 시범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 9개 교육청이 선발됐다.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교육청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뽑혔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운영된다. 9개 교육청에는 유보통합 시범운영을 위한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비롯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제3의 통합 모델 수립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통합모델은 2024년 최종 확정을 거쳐 2025년 기관 출범, 2026년 전국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유보통합 0세부터 5세까지 단계별 시나리오 2025년 실행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5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보통합은 2024년을 기점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유보통합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안 발표를 하게 된다.
유보통합 시나리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관 간 격차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2023년 6월께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8월 중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에는 교사 자격 및 양성 개편 시안, 시설 기준 등을 포함하는데, 연말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시안을 제시하고 이듬해 2024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나리오 2단계는 2025년부터 확정된 유보통합 시스템을 도입 가동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해 본격 실행하게 된다. 유보통합 실행 차원에서 제3의 기관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된다.
제3의 기관은 1단계(2023~2024) 동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서의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말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교사 양성, 교육과정, 시설 설립 기준 등을 반영해 제3의 새로운 통합기관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 2024년 구체적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 2025년부터 신설 기관을 운영하기로 계획 잡혔다.
유보통합 최종 시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024년까지 마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는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대표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5명(위촉위원 19명, 정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분과별 자문단 운영,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됐다. 위촉위원은, 학부모(장애 영유아 학부모 등 포함) 3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에서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정부위원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5명, 이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을 특별위원(1명)이 포함돼 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연내 시안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에 최종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유보통합 교사, 교육 과정, 시설 관리 질적 개선
유보통합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의한 모든 기관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목표가 설정됐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함께 장애 영유아의 특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 추진된다. 유보통합으로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행 과제로 유보통합을 통해 기존 교육 과정 및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 돌봄 교육의 질적 증진을 위해 교사 자격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사 자격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직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교육 현장에 도입될 구체적 대안은 2024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 유보통합 돌봄 교육 시스템, 근로 환경 처우 개편
교육 시스템 개편과 함께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유보통합은 0~5세를 대상으로 한다.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다. 이는 연령,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동일 수준의 교육,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보통합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요구에 맞게 교육 및 돌봄 수준의 제공을 목표하고 있다.
교사의 근로 여건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신분 및 처우가 저하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