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비상, 지출 절감 선택 아닌 필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반등하고 있어 산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제조 물류산업체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대안을 마련, 관련 사업추진에 한창이며, 정부 또한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물류산업 경우, '녹색물류'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골자로 물류 효율화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방안이 산학연에서 나오고 있다.
스마트물류 포럼에서는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송 기술을 비롯해 이를 연계, 최적화하는 시스템과 친환경 수송수단 등 하드웨어적 요소가 제시됐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점검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전략 방안이 제시됐다. CO2 배출량을 감축해야 해외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안도 공개됐다. 스마트 물류 기술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는 유가상승 등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유류비가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등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정부가 새로운 국부창출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주 물류사의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요금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절감 친환경 디지털 전환 생존 전략.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업계가 시장 생존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내놓고 있다. 물류 사들은 물류 효율화 에너지 절감 등 녹색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애당초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시행해 온 것이라고 지적, 해외 산유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류에 대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해 유가안정을 확보하고 상승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손꼽히는 물류업체들 경우,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 가동 중이다. 더불어 고효율 친환경 장비 등 시설전환 사업부터 에코드라이브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물류사업 전반에 무인 자동화 환경 친화적 장치 기술로 전환 가동 중이다. 터미널 시설 장비는 태양열 및 무인 자동화 기기로 교체 중이다. 또 지역 운송업체 등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모 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불안정한 자원 수급과 에너지 비용 폭등을 감안해 친환경 장비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초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에서다. 한편, 불필요한 유류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화주와 차주의 물량을 실시간 연결하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동부는, 사측의 배송기사들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해 공차운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유류비 절감 등을 위해 에코드라이브가 시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유류절감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책임을 강조, 화물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물류 사는 물동량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화물차주는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받고 공차운행이 줄어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항만사업 하역장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대비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약 90% 저감 중이며, 국내 육상운송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온라인 화물정보망 '이 트럭(e-Truck)' 등의 서비스 가동 중이다. A사 관계자는 "10년 전에 비해 경유가가 휘발유 대비 80% 이상 급등했고 이런 추세는 물류산업에 천재지변과도 같다"며 "예측 불가능한 유가에 대한 피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분 반영한 요금 조정, 운임단가 현실화 절실.
화물운송 물류 사들은 진행 중인 자구책만으로는 유가 상승분에 대한 피해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요금 현실화를 검토선상에 올려놨다. 유가상승 등의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 운임비를 조정할 것을 강조해 왔으나, 화주사와의 관계를 비롯해 물류업체 간의 저단가 과다경쟁으로 운임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로 인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자금난과 채산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현 시장 환경을 감안,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면세유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대비책을 정부가 제도화해 유가 안정을 유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운임단가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상승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물류 사들은 단가조정을 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이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아왔고, 시장논리상 화주사와의 계약이 불균형을 이뤄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물류 운송사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화주 물류사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에 참여 중인 운송사들이 과포화상태기 때문에 화주사와 물류사의 불공정거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자격조건이 불충분한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이를 통합해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화주 물류사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해야 물류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화주기업과의 계약관계상 약자의 위치로 불공정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화주의 운임인하 요구 거부 시 발생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을 비롯한 부당행위 강요, 리베이트 요구, 보복조치 등이 이뤄져 화물운송 물류산업의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사업에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화주 물류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운송거래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 불이행에 따른 법적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제도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C 물류사 대표는 "일본 경우, 공정거래법 및 하청법에서 관련 기준에 의거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화주사와 물류사가 적정 수준에서 거래하고 있다"며 "단가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화주사와 물류사의 관계가 갑과 을이 아닌 협력사 관계인점이 인지돼야 하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위반했을 시 권고 조치하는 등 화주 물류사가 점진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택시 버스 등 여객산업과 달리 화물운송시장은 후불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운임비를 깎는 등 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고착화 돼 있다"며 "이는 유류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심화됐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화주사들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