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단가 20만 원 줄고 유류비 20만 원 올라, "보조금 통행료 감면 절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2일 현재 ℓ당 평균 5.0원 상승한 1831.39원으로 8주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유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유류비 보전을 비롯한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정유사들을 소집해 유가안정을 놓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뾰족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어김없이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충격은 가중될 것으로 진단됐다.
채산성 악화, 늪에 빠진 화물운송업 영세성 여전.
FTA 등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는 커지고 있다. 반면,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는 좀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제기돼 온 고질적인 문제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매년 급등하고 있으며, 유류비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물동량 대비 화물차 수가 많아 수요 공급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저단가 운송을 비롯해 덤핑 과적 등으로 인한 대당 채산성 악화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이 대거 포진한 용달화물 경우, 지난해 3/4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은 261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만 원 하락했다. 특히 이 기간에 월수입 150만 원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비율은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액은 같은 시기 177만 원으로 약 20만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유류비로 인한 지출은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가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업계는 화물차주의 순수입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가 저 운임 생활고 가중, "정부 지원 절실"
글로벌 산업시장에 발맞춰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미국 등과 FTA를 연이어 체결, 이를 통해 수출입 교역량을 늘려 국내 제조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한편, 수출입 물량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키 위해 물류산업체에 대한 투자 준비에 한창이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투자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고 그간 고질적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화물운송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투자지원이 시장 일선의 운송사업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소극적 피상적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동의 화물차주 A 씨는 "물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으나, 정작 기름을 태우며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지원받는 것은 없다"며 "물류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속, 정확,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고키 위해서는 운송단가 및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업자 B 씨는 현 상황을 소탐대실이라고 일축했다. B 씨는 "월평균 운송수입은 2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가량 줄어든 반면, 기름 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은 75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늘었다"며 "운송수입과 일거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은 오르고 있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실이 튼튼해야 물류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5년 전 정부가 발표한 표준운임제를 즉시 시행해 단가를 조정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등 보전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면세유 등 타 산업과 동등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물류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조산업체에는 산업용 전기 수도를, 농어촌은 생산기반인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업에는 뚜렷한 지원은 부재중이다.
그로 인해 운송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악순환되고 있으며, 차주들은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단가 과적 운행을 암암리에 강행하고 있다는 게 화물운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 화물차주들은 화물운전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 혜택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정부 목표인 물류산업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입차주 A 씨는 "타 산업에는 사업기반인 기름, 전기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화물차주에게는 이 같은 지원이 없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원동력인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용 화물차주들에게 면세유가 즉시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영업용 화물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취등록세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운송단가 개선의 시급성도 도마에 올랐다.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인해 화주와의 불공정 거래가 고착화돼, 이 때문에 운임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장거리 운송의 경우, 유류비 통행료에 대한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 과적, 밤샘주차 등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물류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송단가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지입차주들은 표준운임제를 통해 실수입을 안정화 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사업의 기반인 유류비, 유료도로 통행료 등에 대한 추가 지원과 감면 혜택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환원해야 물류산업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