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여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사각지대 내몰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준수, 휴식권 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피해사고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면 서다.
특히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기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걸려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한 몫했다.
무엇보다 4대 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하는가 하면,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구제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가 해고 임금 등 생존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 4대 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 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 손질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을 검토하는데 착수했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와 확대 시행 필요성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바로 잡는 방안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 8284명(2021년 기준)으로 전체의 17.3%에 이른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3년 업무 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이행과제로 올려놨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수당 휴가 경영 부담, 정부 지원 대책 촉구.
소상공인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시행에 각을 세웠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종업원 해고 제한,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 따른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근로기준법 차등 적용 관철을 위해 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적용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출 상환 유예까지 9월 종료되는 점을 언급,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휴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확대 시행은,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가중은 물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에너지 사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 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출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지난해부터는 전기요금은 40% 가까이 인상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 정부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토록 하는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용으로의 편입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