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6월 예비지정, 9월 1차 선정
글로컬대학 30개 학교에 대한 정부 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6월 예비지정 대학 15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심사를 거쳐 9월경 10개 안팎으로 1차 글로컬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학교에는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전북 9개 대학, 경북 16개 대학, 부산 15개 대학 등이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했으며, 한국교통대-충북대, 계명대-계명문화대 등 연합전선을 구축해 글로컬대학을 지원한 대학도 접수되고 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은 신입생, 재학생 정원, 교비회계 규모, 교원 수 등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만약 학교 규모가 평균 이하라면, 두 개 이상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정부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2가지(범부처, 지자체) 방식으로 투입된다. 범부처 투자는 교육부-관계부처-지자체 협약(MOU)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글로컬대학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예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에서 집중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지자체의 투자는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환원토록 하는 선순환 구축을 지향한다.
- [방안 1. 대학 지원] 글로컬대학의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한다.
- [방안 2. 학생 지원] 글로컬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학업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및 지역 내 기관 취업 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 [방안 3. 지역기관 지원] 글로컬대학을 적극 지원 및 연계하는 지역 내 기관(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굴, 제도화한다.
- [방안 4.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컬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취업, 근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 육성 전략 투트랙 선택과 집중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 데 있어 정부는 4개의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컬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성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와 지자체 간 장벽 없는 지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가 하면, 선정된 글로컬대학과 해당 지자체에 재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과점의 대학 혁신 지원도 가동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글로컬대학 운영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정부 지원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 선정된 글로컬대학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운영 계획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 특화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양성, 관련 분야의 창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대학 운영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학사운영 및 대학 내부 체제 개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와 학생 의견을 청취해야 함은 물론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자율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규제혁신 우선 과제 추진
글로컬대학 운영에 앞서 정부는 법 제도 규제혁신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규제개혁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하려는 사안의 경우, 글로컬대학에 최우선 적용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확대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규제혁신 우선 과제에는 ▲대학의 자유로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 제도 자율화, 국립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등 추진 ▲다양한 사회 및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 간 통폐합 유형 다양화 등 추진 ▲대학의 재원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여 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대학 시설과 재정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추진 등이 포함됐다.
- 운영 목표
글로컬대학은 비(非) 수도권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을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하향식 계획을 대학이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을 반영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기획 설계하는 자율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글로컬대학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전면적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행된다. 기존 학과중심,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은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대학 단위 전략적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법 제도 규제 부분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 제도 규제가 대학의 자율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 점을 감안해 제도 손질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정책 방향
글로컬대학 운영에 있어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부터 소극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대학, 지자체, 지역산업체가 하나의 상생 협력체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안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과제를 통해 30개 내외 글로컬대학을 조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를 연계한 특화분야에 대한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교육부 지원은 글로컬대학 1개소당 약 1000억 원 지원금이 배정되며, 총 5년에 걸쳐 지급된다. 2023년, 2024년에는 국립대학 육성, 공립 사립대 지방 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배당한다.
2025년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연계해 예산 편성 및 지원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