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든 세대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 개편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전 국민 모두에게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모든 세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과 돌봄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 채널에 흡수 통합하고, '복지로'에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전 연령 복지 서비스를 관리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 모두 돌봄 대상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를 위해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랐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중장년층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가사 지원, 심리적 정서적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 돌봄의 경우 소비 구매력을 보유한 '신노년층' 니즈에 부합한 맞춤 서비스가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소득 계층이 보다 높은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보다 만족스러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를 목표한다.
정부는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철학과 정책 기조를 반영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손질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발굴하기로 했다.
원스톱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 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 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고립, 은둔 청소년, 청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대국민 복지 서비스 안내 방식은 손질된다.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 채널을 연계 가동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